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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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