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entrances,엔트^r런시즈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ating시팅 for^f포 viewing,^v뷰잉 reading^r리딩 seats,싯츠 drinking드^r링킹 fountains,^f파운튼즈 sales세일즈 counters,카운터즈 and앤드 stages,스테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enjoyment엔조이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o투 assist어시스트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ssistants어시스턴츠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elchairs,윌체어즈 Braille브^r레일 guidebooks,가이드북스 and앤드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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