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1. A어 special스페실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A어 school스쿨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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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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