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9 (Phased Scop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The phased scop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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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