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1)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and앤드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y에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exclude,익스클루드 or오 refuse^r러^f퓨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any에니 activity액티^v버티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learning러닝 such서치 as애즈 particular퍼티큘러 classes,클래시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ield^f필드 trips,트^r립스 and앤드 school스쿨 excursions.익스커전즈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career커^r리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er커^r리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ited수티드 to투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insult인설트 or오 demean디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eachers,티처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ssistants,어시스턴츠 or오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dditional어디셔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form,^f폼 unlike언라이크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require^r리콰이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terview,인터^v뷰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ditional어디셔늘 test,테스트 etc.엣세터^r러 only온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8)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t잇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hours아워즈 set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rriculum.커^r리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