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exclude,익스클루드 segregate,세그^r러게잇 or오 refuse^r러^f퓨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ccessing액세싱 and앤드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let렛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and앤드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ride^r라이드 along,얼롱 be비 brought브^r롯 in,인 or오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fare^f페어 system시스텀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of어^v브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or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ccompany어컴퍼니 or오 are아 brought브^r롯 along얼롱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use유스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an캔 walk웍 and앤드 move무^v브 about어바웃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o두 not낫 commit커밋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strict,^r리스트^r릭트 exclude,익스클루드 segregate,세그^r러게잇 or오 refuse^r러^f퓨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ny에니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assing패싱 it.잇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go고우 through^θ쓰^r루 all올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m,^ð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