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0 (Subcommittee on the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 Commission shall have a Subcommittee on the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committee") exclusively in charge of investigating and remedying discriminatory acts prohibited by this Act.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duties, operation, etc. of the Sub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