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권고의 통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2 (Notification of Recommendations)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Where the Commission makes a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44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concerning a discriminatory act prohibited by this Act, or where the person who received a recommendation fails to implement it,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e detai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