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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9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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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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