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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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