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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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