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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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