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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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