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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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