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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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