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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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