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0-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7.1.6>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7.7.26, 2025.1.14, 2025.10.1>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1. Methods메^θ써즈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for^f포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s,디재스터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i/Dos,시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4.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025.9.23,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long);빌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verseeing오우^v버시잉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news-specialized누즈-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overseeing오우^v버시잉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teaches티치즈 a어 discipline디서플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olds호울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broadcasting-related브^r로드캐스팅-^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⑤ 삭제 <2014.2.5>

(5) Deleted.딜리티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7)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convene,컨^v빈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9)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10)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1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it,잇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1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1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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