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