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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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