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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0 (Requests to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ies for Disaster Situation Response Plans, etc.)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solver리잘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scale,스케일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gression프r러그r레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4. Measures메저즈 planned플랜드 forf포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progression프r러그r레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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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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