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ork워크 or오 area에^r리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3) A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5)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7)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were워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