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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Lea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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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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