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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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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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