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2-2 (Method and Timing of Public Disclosure of the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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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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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Si/Gun/Gu시 head헤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form인^f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2.5, 2021.6.10>

(2)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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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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