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3-13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대비훈련 목표

1. Goals고울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and앤드 drill드^r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ning,플래닝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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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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