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3-7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Crisis Management Manual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to투 manage매너지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 When웬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manuals매뉴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2.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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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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