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3-9 (Methods of Preparing and Managing Crisis Situation Manuals, etc.)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response^r리스판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en웬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s;어커즈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by바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by바이 stage;스테이지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vercoming오우^v버커밍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shall섈 conduct칸덕트 drills드^r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매뉴얼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manual,매뉴얼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o소우 that^ð댓 it잇 works워크스 smoothly스무^ð들리 in인 actual액처월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스탠더드 drafts드^r래^f프츠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s매뉴얼즈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anuals매뉴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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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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