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7-3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for Establishing Disaster Forecast and Warning Systems, etc.)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focus^f포우커스 on안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1. 종합계획의 타당성

1.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재원확보 방안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r오 is이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6.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Si/Gun/Gu시 heads헤즈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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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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