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exceeding익시딩 2.5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amage대머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2.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exceeding익시딩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amage대머지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Among어멍 social소우실 disasters,디재스터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for^f포 which위치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so소우 that^ð댓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for^f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solving^r리잘^v빙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extreme엑스트^r림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