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8 (Survey and Publication of Safety Indices and Conduct of Safety Diagnoses, etc.)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1)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on;^r리전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2.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regarding^r리가딩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3)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안전지수

1.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5) The^ð더 term텀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의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