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3-10 (Administration of the Certified Disaster Manager Qualification Examination, etc.)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the^ð더 reception^r리셉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4. 선발 예정 인원

4.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ing어나운싱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ise어^r라이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fund^r리^f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ption^r리셉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60/100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5.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from^f프^r럼 19 days데이즈 to투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50/100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wing오우잉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quarantine):쿼^r런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ed,다이드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b)비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c)시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d)디 The^ð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이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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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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