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nded,엔디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ttaching어태칭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finds^f파인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pointed포인티드 out아웃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are아 met,멧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