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1) A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Central Committee so that disaster broadcasting for forecasts, warnings, and notices of disasters,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management can be carried out smoothly.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2) A Si/Do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within each Si/Do Committee so that forecasts, warnings, and notices of disasters,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broadcasting can be carried out smoothly at the regional level, and, where necessary, a Si/Gun/Gu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may be established within a Si/Gun/Gu Committee.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i/Do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and Si/Gun/Gu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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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