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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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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2) A어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each이치 Si/Do시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at앳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evel,레v블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i/Gun/Gu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a어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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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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