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 (Basic Principles)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5.16>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are to confirm that it is a fundamental du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disasters and, when a disaster occurs, to minimize the damage and support a return to everyday life, and to enable the people to live in a society that is safe from disasters by having all citize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ive priority to safety whenever they act in matters relating to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bod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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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