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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0 (Reporting on Disaster Situatio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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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4.11.19>

(2) Deleted.딜리티드 <2014.11.19>

③ 삭제 <2016.1.7>

(3) Deleted.딜리티드 <2016.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4)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or오 when웬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삭제 <2016.1.7>

(5) Deleted.딜리티드 <2016.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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