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5 (Formulation of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1)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residents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from disasters and accident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every year a plan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uties of the Si/Gun/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i/Do safety management plan, taking local conditions into account.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prepare every year guidelines for formulating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Si/Do safety management plan and notify the heads of Si/Gun/Gu of them.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3)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5 (b) whose jurisdiction covers all or part of a Si/Gun/Gu shall prepare every year a plan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u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with jurisdiction.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4)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prepare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by consolidating the guidelines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the pla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uties submitted under paragraph (3), and finalize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Si/Gun/Gu Committee.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5)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report the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paragraph (4) to the Mayor/Do Governor and notify the head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under paragraph (3)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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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