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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8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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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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