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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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k애스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ducts컨덕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