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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2 (Judicial Police Authority)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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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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