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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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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3 (Requests for Materials from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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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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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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