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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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easy이지 for^f포 anyone에니원 to투 use유스 it.잇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re아 not낫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aling딜링 with위^ð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15.7.24, 2019.12.3, 2024.1.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