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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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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6-13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Safety Project Distri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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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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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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