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3)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4)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xcept익셉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