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8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1) All revenue arising from a disaster management fund shall be added to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 At least a certain percenta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minimum annual amount to be accumulated under Article 67 (2) shall be used first for emergency recovery or urgent measur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3)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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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