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0 (Record Management of Disaster Situation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0.12.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matters:매터즈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1.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amage대머지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1-2.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hen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5);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annual애뉴얼 disaster디재스터 report^r리포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yearbook이어북 recording^r러코딩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nnual애뉴얼 disaster디재스터 report^r리포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yearbook이어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t.잇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

(4)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ocial소우실 disasters디재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white와잇 paper페이퍼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hite와잇 paper페이퍼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refer^r러^f퍼 to투 it잇 in인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white와잇 paper페이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⑥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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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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