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 (Use of Technology Fees)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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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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