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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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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4 (Building and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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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build빌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or오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isð디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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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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