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8-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and앤드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1),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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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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