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기술평가 결과 등록대장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중인 평가 결과 등록대장의 보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기술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지정서로 본다.

제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