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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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